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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농업의 역사는 연구개발(R&D)의 역사다. 쌀 자급의 첫걸음인 <통일벼> 개발로 대표되는 ‘녹색혁명’을 이룬 것도, 비닐하우스 농사를 도입해 ‘백색혁명’에 성공한 것도 모두 R&D의 힘이다. 하지만 우리 앞에는 지금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재배 지형 변화, 농업 선진국과의 잇단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, 인구 증가와 환경 변화로 인한 식량 수급 불균형 등 새로운 환경에 따른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. 이를 극복하고 한국농업의 미래를 열어줄 대책은 무엇일까. 이에 대한 전문가 견해는 대체 품종과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, 다수확 품종개발, 상품성 높은 작물 재배 기술개발 등 R&D에 모아지고 있다. 본지는 ‘한국농업의 미래, R&D 투자에 달렸다’는 기획을 마련, R&D 투자의 필요성과 현황, 과제 등 그 전반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.
◆R&D, 모든 산업 공통 과제
R&D는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의 필수 과제로 인식된다. 휴대전화·자동차·텔레비전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R&D에 투자한다. 삼성은 올해 13조원 이상, 현대 기아차도 5조원 이상을 R&D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민간 기업들은 R&D에 사활을 걸고 있다. 새롭고 상품성 높은 제품을 만들어 내려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.
농업부문도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힘을 R&D로부터 얻었다. 녹색혁명으로 식량자급을 이룬 것이나 백색혁명의 성공으로 사계절 신선채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 등을 대표적인 R&D 성과로 꼽을 수 있다.
전문가들은 농업분야 R&D는 육아와 비슷하다고 말한다. 아이를 키울 때 분유와 밥을 먹일지 말지를 따지는 부모가 없듯이 R&D 분야도 투자를 할 것인지, 말 것인지를 따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자본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.
농림수산식품부도 지난 5월 농식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R&D 혁신방안을 통해 핵심분야 집중투자, 민간 R&D 투자 활성화, 융복합형 기술개발 등 전략을 보고하고 2020년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강국을 목표로 R&D의 혁신을 강조했다.
이상기후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현재처럼 그대로 진행돼 연평균 기온이 2℃ 상승하면 벼 수확량은 4.4%, 사과 재배면적은 34%,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70%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. 세계인구가 현재 68억명에서 2050년에 91억명으로 늘어나면 식량수요도 70%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 하지만 우리나라의 2009년 기준 곡물 자급률은 26.7%에 불과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예고하고 있다. 이 같은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R&D투자 확대를 통해 내재해성·내병충성·초다수성 등의 품종육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.
◆R&D 투자는 성과로 이어진다
농업분야 R&D 성과는 어떨까.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(농과위)의 ‘2010년 농식품 분야 R&D 조사분석 결과’에 따르면 농식품분야 R&D 투자는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. 2010년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약 51조9,831억원 가운데 R&D 기여율을 23%인 12조341억원으로 분석해 ‘농업의 R&D 투자 대비 수익 효과가 높은 편’이라는 학계 주장을 재확인했다.
구체적으로 보면 농촌진흥청은 감귤 주스를 생산하고 남는 부산물로 ‘감귤 바이오겔’을 개발, 발효공학과 의료공학이 접목된 의료용 제품 및 화장품 원료로 산업화했다. 감귤 바이오겔은 국내 7조4,000억원, 세계 1,600억달러인 화장품 시장과 218억달러인 세계 천연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. 또한 일본산 품종이 주종을 이뤘던 딸기 시장에서 <매향> <설향> 등 순수 국내 품종을 개발해 로열티는 물론 생산비를 절감하고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농업분야 R&D의 성과이며 이는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.
◆농업분야 R&D 투자 늘려야
농업분야 R&D 예산은 10년 전인 2003년 4,069억원에서 2006년 5,514억원, 2008년 6,554억원, 2011년 8,625억원에 이어 올해 9,089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. 하지만 그 증가율은 국가 전체 R&D 예산 증가율보다 낮고 비중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.
또 2012년 농식품분야 R&D 예산은 농식품부와 농진청·산림청을 포함해 9,089억원으로 정부 전체 R&D 예산 16조원에서 5.67%를 차지한다. 이는 10년 전인 2003년 6.24%, 5년 전인 2008년 5.91%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. 정부 R&D 예산에서 농식품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떨어졌다는 얘기다. 더구나 올해 농식품분야 R&D 예산에서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 연구사업비는 예산의 77%인 7,023억원에 불과하다.
이에 따라 국내총생산(GDP) 대비 농식품분야 R&D 투자율을 일반 산업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. 농과위 자료를 보면 국가 총 R&D 투자규모는 2010년 기준 GDP의 약 3.7% 수준이나 농식품분야 R&D 투자율은 GDP의 1.7% 수준에 그쳤다.
이와 관련, 김정호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“농업 저성장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식품 R&D 예산을 1조6,4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출처 : 농민신문
박상규 기자 psgtobia@nongmin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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